공공기관 배당성향 상향조정...가계소득 대신 세수만 늘렸다

올해부터 배당 28%로… 정부 “가처분소득 높이기 위해 먼저 배당 늘려”

정부 출자기관들의 배당성향은 매년 상향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배당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민간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시작한 정부 출자기관 배당이 원하는 효과는 못 얻고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5개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8% 수준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자기관들의 배당성향을 늘리기로 한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후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에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포함되면서부터다.

배당이 늘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도 높아지고 소비를 확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배당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기로 하고 출자기관들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로 상향키로 했다. 올해는 28% 수준이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31%, 34%, 37%, 40%로 높아진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민간기업 배당성향은 여전히 17%(기재부 자료)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블룸버그통신이 51개국의 배당성향을 조사해 보니 호주(70.8%), 핀란드(69.0%), 대만(47.7%), 태국(46%), 중국(31.6%), 일본(28.0%)에 비해 한국은 16.8%에 불과했다.

결국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 상향→민간기업 배당성향 상향’이라는 선순환을 구축하지 못하고 출자기관들의 배당금 확대로 정부의 세외수입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무조건 상향할 경우 출자기관들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작년에 25% 수준으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출자기관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출자금 대비 배당수입 비율도 0.8%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평균 배당성향을 무리하게 상향할 경우 문제점을 대비해 배당성향을 산정할 때 개별 출자기관이 처한 여건과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