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

정부는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한다.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확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ㆍ수급자, 지출 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ㆍ수작업으로 관리된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곤란하고, 부정수급 확인 조사시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조금 집행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집행 정보는 △보조금 교부이력 △보조금 수입정보 △보조사업자 정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조금 수령ㆍ수급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계좌ㆍ신용카드 등) △지출비목 정보 등이다.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해 국세청 등과의 협조로 허위증빙ㆍ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보조금 부정 조기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 수집이 처음 이뤄지는 만큼 일선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등의 자료 작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도 집행정보 관리에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콜센터(1544-8822) 운영을 통해 각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정보입력ㆍ관리ㆍ제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