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마음 콩밭에 있는데… 2월 국회 쟁점법 처리 가능할까

19·23일 본회의, 법안처리 사실상 마지막 기회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일과 29일 본회의가 열린다.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7개 쟁점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이 국회를 떠나 지역 표밭갈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데다 기싸움마저 커지는 양상이어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주부터는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15~16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선 기선 제압을 위해 비난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어 17~18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야당이 정부‘중간 심판론’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세에 있는 여당은 수세적인‘안보’이슈를 내세워 북한인권법 등 처리를 촉구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날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이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 국내외 경제상황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궁하는 등 비경제 분야 질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경제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역설하며 경제 민주화와 서민경제 살리기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선거 국면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면서 “당력을 모으기도 어렵고 야당도 더 물러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법안 처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안 역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지만, 내용 면에서 이견이 여전해 처리 시한을 정하지 못했다. 현재는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만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