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대책] 유일호 “가용 재원 총동원…입법으로 마무리돼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ㆍ수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책의 목표와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입법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 하반이 이후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연초부터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됐다"며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중국 경기 불황, 저유가 심화,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이 연달아 등장하며 경기 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도 졸업 시점과 맞물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활력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여력의 위축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각오이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용 가능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유 부총리는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 4조원을 추가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집행도 2조원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금융도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1분기 계획보다 15조5000억원 확대 공급하고,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재인하, 내집연금 3종세트의 3월 조기출시, 영화관ㆍ스키장ㆍ테마파크 등의 할인 이벤트를 통한 소비 촉진 방안을 두루 언급했다.

2조원 규모의 가칭 투자촉진펀드 조성, 기업의 R&D 세액공제대상 확대, 올 1분기 에너지 신산업 투자 5조원 확대 집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시설의 확충과 스포츠용품 기업 육성 등을 예로 들며 "스포츠를 이제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세계적 트렌드인 공유경제에 부응해 숙박ㆍ차량ㆍ금융 등의 공유형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우리가 장점을 가진 헬스케어 분야에 시장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국민에 전달되지 않고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며 "이미 국회에 상정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 4법 등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법 미통과로 최소 270만명이 약 460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산재보상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약 40만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