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균의 B하인드] 제4이동통신 정책 ‘무용론’

산업1부 차장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7번째 사업자 선정 불발이다. 제4이동통신은 지난 MB(이명박) 정권 시절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다. MB정권 출범 첫 해인 2008년 9월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준비작업을 거쳐 2010년 들어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정책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7번째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단 한 군데도 통과한 사업자는 없었다. 모두 자금조달 계획 등 재정적 항목이 심사통과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7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심사에서도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탈락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자금 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참여했더라면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아쉬운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대기업 어느 곳도 제4이동통신 정책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최소 1조원 이상의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 A임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과거에도 컨소시엄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생각을 접은 지 오래됐다”고 귀띔했다.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의 속성상 ‘돈이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너도나도 뛰어들게 마련이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없어도 말이다. 일례로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화장품 사업이 그렇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뿐 아니라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페이스샵 등 중견 화장품 메이커의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대박을 치면서 본업과 무관한 기업들도 화장품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동통신시장은 어떨까. 구조조정과 M&A(인수합병)를 통해 3사로 재편된 이동통신시장은 포화상태에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 역시 ‘5:3:2’ 구조로 굳어지면서 시장 고착화가 심하다. 이익률도 들쑥날쑥하지만 성장 정체는 뚜렷한 현상이다. 이통3사의 지난해 매출 실적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10년 전 절반 수준인 5조원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또한 대한민국 인구 52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8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통3사가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푸념하는 소리가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닌 듯하다.

제4이동통신을 대신해 알뜰폰이 빠르게 자리를 잡은 것도 제4이동통신 정책에 궤도 수정의 명분을 주고 있다. 2011년 7월 본격 문을 연 알뜰폰 시장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뒤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래부 출범 얼마 뒤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으면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말 알뜰폰 가입자 수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쯤되자 미래부 안팎에서도 제4이동통신 정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8년 전 계획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니, ‘철밥통’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었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