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출범, 결국 7번째 도전도 실패…다음 공모는 언제쯤?

▲제4이동통신 출범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K모바일, 세종텔레콤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곳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제4이동통신 출범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K모바일, 세종텔레콤 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곳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된 제4이통 사업자 출범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제4이통의 다음 도전이 언제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2014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그동안 상시신청 가능했던 기간통신사업이 지난해부터 정부 허가제로 변경됐다.

과거 6차례의 제4이통 도전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신청 허가를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 유무를 판단,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미래부에서 지난해 8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같은해 10월까지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K모바일, 세종텔레콤을 대상으로 제4이통 허가를 위한 심사가 이뤄졌다.

결국 이번에도 제4이통 출범이 실패하면서 다음 기간통신사업자 공모는 언제쯤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통신업계는 이번에 3개 법인이 도전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당장에 새롭게 나설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제4이통 심사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이 발목을 잡은 만큼 한동안 제4이통의 등장을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장 상황 역시 제4이통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비해 반값의 요금제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0%를 점유한 알뜰폰의 급성장이 두드러지고, 기존 이통3사마저 저렴한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의 성공적인 안착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기기변경 가입자 수만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제4이통이 등장하더라도 시장 안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 환경,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른 시일 내 제4이통 공모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