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확 바뀐다...임금피크제·혁신성 평가 지표에 포함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조만간 확정 배표 … 100여개 평가 항목 바뀌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기관혁신지표가 새로 도입되고 임금피크제 이행여부 항목이 신설되는 등 100여개 평가항목이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경영평가편람을 최종 확정해 공공기관에 배표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크게 바뀐다. 평가대상인 116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각사가 경영평가에서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지 참고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한다.

평가지표는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로 나뉜다. 경영관리에는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등이 포함된다. 주요 사업은 말 그대로 각 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지표가 100개 정도 바뀐다. 기관별 실정에 맞게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기관혁신지표나 임금피크제 이행여부 등은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다.

기관혁신지표는 그동안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현재 실적에만 매몰돼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기관경영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추가 일자리 창출, 조직의 잠재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등을 장려하도록 평가할 방침이다.

또 임금피크제 이행 여부도 새로 들어간다. 작년 말 공공기관들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마찰도 많았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들이 이를 잘 이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방형 전문계약직제와 전문직위제 도입을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된다.

이외에 각 기관별로 전년도 경영평가단에서 개선 의견을 낸 것을 취합해 평가지표를 일부 수정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임대료 수익으로 환산해 매출로 평가하기로 했다. LH의 사업 중심이 분양에서 임대로 변화하는 흐름을 감안한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오는 3월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과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6월20일까지 경영실적을 평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 발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