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6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4000억원을 들여 기관의 옥상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 20개소도 새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두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선 한전이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1조원을 마련하고 내년에 1조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이 펀드 자금은 혁신기술 기업 창업·육성,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해외진출 협업 프로젝트 등에 지원된다. 3월까지 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학교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올해와 내년에 4000억원이 투여된다. 연내 1000개 학교에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계량기(AMI) 보급 사업에는 2500억원이 배정된다. AMI 시스템을 활용하면 원격으로 검침하고 누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00만호에 보급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는 올해 18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내년까지 총 6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20개소(충전기 500기)를 건설한다. 투자 비용은 총 2000억원이다.
‘전력 빅데이터 활용센터’도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기업 등은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기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에너지효율 사업에도 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에는 신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도 개편한다. 전력 중개사업 및 개인 간 소규모 전력 거래 등이 허용되며 이와 관련한 시장운영규칙 등은 3월까지 개정된다. 6월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석유ㆍ가스ㆍ전기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로 발굴한 규제는 세부검토를 거쳐 6월까지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3월말까지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한전뿐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해외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