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임금피크제 모범기업 한화 방문…“노동개혁 중단 없다”

“청년일자리 위해 노동개혁 시급…지침 더 이상 못 미뤄”

▲노동개혁 현장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한화에서 가진 현장 노사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화 사옥을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총리의 현장방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노ㆍ사간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화의 사례를 공유한 후, 노동개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년연장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작년 5월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합의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범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타협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간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던 한국노총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은 35만명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100만명이 넘는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나겠다”면서 “국회와 정치권도 정치논리,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이 절실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대다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대 지침에 대해서도 황 총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능력중심 인력운용 지침도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모두 현행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며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총리는 “노동계도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고, 일자리가 절박한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국민들의 믿음, 그리고 청년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최광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조경규 국무 2차장, 심오택 총리 비서실장, 신기창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