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대타협 파기' 선언…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반면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따라 앞으로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에 맞서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더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양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한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노총이 1천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 지침을 확정,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쉬운 해고' 등 일부 노동단체가 근거없이 조성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개토론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토론회 등은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으로, 이를 일방적 발표라고 호도하면서 협의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한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