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지 않도록 노사정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노사정 대표가 만나 대화 재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하겠다” 며 “19일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양대 지침과 관련해 19일까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대타협 파기 최종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 탈퇴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9ㆍ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 이라며 “합의문을 자구대로 이행하는 것이 해결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양대 지침과 관련해선 “협의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시한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우선 만나서 협의의 시점과 종점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중재를 하겠다. 대화로 경직된 국면을 풀고 지침 관련 문제도 풀기 위해 노사정위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김대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측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노사정위에 권고했다. 위원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역사적 자산인 9ㆍ15 대타협이 합의 당사자에 의해 허물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지침 관련 합의사항은 합의문을 자구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양해하고 초심과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충실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