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결실, 국민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국민이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제3기 경제팀에게 “어제 취임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면서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주요 과제로는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경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공개, 페이고(Pay-go) 법제화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비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출활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수출확대 지원,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등을 주문했다.

당면한 경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탄력적 개편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재검토,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질적구조 개선, 한계기업에 대한 사전대처 및 신속한 구조조정 기반 마련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