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올해 신규 주담대 분할상환 실시ㆍ전월세 펀드 조성

올해 2월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이 적용되며, 대출 심사가 엄격해진다.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또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펀드가 조성된다.

기업 구조조정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은 정부 내 협의체가 방향을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추진하지만 유암코를 통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도 강화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금융안정(리스크 관리)’이다. 국내․외 모두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융당국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추가 인상속도 및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성장세 둔화 및 구조개혁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확산되고, 북핵 리스크, 사우디-이란 간 갈등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계․기업 부채,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어느 해보다 시장안정을 위협할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소비자보호 강화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거 부채 부담 완화=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등 큰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객관적인 소득증빙 확인 등 상환능력 심사가 깐깐해진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다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오는 2월 수도권에 적용되며, 5월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보험업권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평가의 관리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고령층의 가계 부채 감축과 노후 소득 제공을 위해 주택연금 신상품 개발도 진행된다.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감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초기 보증룡류 인하, 은행 출연료 면제 등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추진하고, 향후 주택연금 가입 확약 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의 주거관련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주택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보금자리론(10조원)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금리우대 등 상품성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적격대출(16조원)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건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자본금을 기존 2조언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고 증자를 추진해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견고히 구축한다.

또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상시’․‘산업별’․‘시장친화적’으로 진행= 기업 구조조정은 올해도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상시적인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그룹은 5월에 진행되는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한다.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를 돕지만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별 구조조정 역시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해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는 유암코를 통해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 내 유암코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유암코 재원을 최대 3조2500억원으로 확대해 유암코가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안정성 제고, 바젤III 적용,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만큼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정교화게 만들고, 투자자 손실 예방을 위해 시장 쏠림현상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외환시장 대응 여력도 강화한다.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등을 본격 적용한다. 보험에 대한 IFRS4 2단계 도입은 글로벌 동향을 고려해 검토 중이다.

외화 LCR(고유동 외화자산) 규제도 도입한다. 거시건전성 조치를 개선하고, 최근 금융불안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도입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정교화도 추진한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적, 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회사채 시장은 우량회사채 위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비상 시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시장 안정기구’ 운영도 추진한다.

◇서민대출, 서민 금융상품 강화= 올해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기존 연 4조7000억원(47만명)에서 연 5조7000억원(약 6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신용자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상품도 신규로 공급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공급주체를 육성하고 보증보험을 연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다양한 금리 구조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서민들의 채무조정 시스템도 개편한다.

먼저 ‘신용대출 119’를 도입해 만기 2개월 전 은행이 연체우려 고객에게 상환기간 연장, 이자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신복위 워크아웃 지원 시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30~60%까지 차등하고, 중증장애인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최대 감면율 역시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한다.

현재 4개에 불과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총 32개소로 늘리고,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지원센터’를 현재 54개 수준에서 약 100개까지 확대한다.

◇내부통제 가화, 금융범죄 엄단=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판매제한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추천 이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적합성보고서’가 도입된다.

소비자민원 처리 기간도 평균 42일이 걸렸으나 올해는 그 절반으로 단축하고 판매 수수료를 공시하는 등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2014년 160만명 수준이던 소비자 교육기회도 올해는 200만명으로 늘리고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조작,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차단 등 금융범죄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5대악(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척결에도 적극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