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늘린다…‘복지상임이사’ 신설

국민연금공단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복지상임이사를 신설, 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 실행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지사업기획은 기획조정실이,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은 연금급여실이, 복지시설사업(청풍리조트)은 총무지원실에서 각각 담당한다. 앞서 지난해 말 3명 이내로 돼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4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이사장 아래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은 5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연금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자금을 대여하고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노인ㆍ아동ㆍ장애인복지시설, 병원ㆍ휴양ㆍ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생활안전자금ㆍ학자금ㆍ주택ㆍ전세자금 대여 등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15년 9월 말 현재 500조원을 돌파했지만, 복지부문 투자는 1374억원(시가 기준)으로 연금기금 적립금의 0.0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과 연금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복지부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복지사업은 일부 계층 및 지역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가입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기금 본연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