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드론 상용화 전방위 지원…드론산업 배려 규제 마련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 정부가 드론 산업을 배려한 전파 규제를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드론에 할당함과 동시에 전파의 출력 규제도 완화해 고정밀 영상을 전송하거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파를 이용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함으로써 드론을 사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악용도 방지하는 등 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정 항공법은 인구 집중 지역이나 공항에서의 비행을 허가제로 했다. 이번 추진하는 전파 규제는 이에 뒤이은 것으로 총무성은 내년 여름부터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드론 조작에 필수적인 전파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드론 보급과 사고 방지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드론 조작은 현재 무선 LAN(Wi-Fi)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파 간섭이 심해져 고정밀 영상을 보내기가 어렵다. 이에 일본 정부는 5.7기가헤르츠 대역과 2.4기가헤르츠 대역이라 부르는 주파수 대역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대역을 드론 전용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 대역에 대해선 전파 출력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10밀리와트까지여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만 영상을 보낼 수 있지만, 1와트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해 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도 보낼 수 있게 한다.

한편, 새로운 대역을 이용해 드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면허 취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드론은 육안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 사업자를 특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드론산업을 배려한 전파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인 미국 아마존닷컴은 일본 국가 전략 특구가 될 지바 시에서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니도 내년부터 아파트 건설 비리를 감시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드론이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의 영향도 컸다. 지난 4월 일본에서는 총리 관저에 드론이 추락해 안보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 이를 계기로 주요시설 주변에서의 비행이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