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통화 완화기조 유지… 정책 투명성·유효성 높이기로"

한은, 2016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커뮤니케이션 확대로 통화정책 투명성과 유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다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성장 및 물가의 하방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한다.

한은은 국제유가 동향, 국내총생산(GDP) 갭 및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등을 살피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안정목표(2.0%)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비하고, 미 연준 통화정책과의 비동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도 각별한 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등 민간신용 증가세, 저소득 가계․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위험(리스크), 자본유출입 동향 등은 상시 점검한다.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결문의 내용과 기술방식 등을 개선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사․연구 자료의 발간도 활성화 한다.

새 물가안정목표의 운영방식과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단일 물가안정목표치 제시방식의 의의, 종전 방식과의 차이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통합하고 주요 금융·경제 상황 판단지표를 활용해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또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강연, 기자간담회 등 금통위와 금융시장간 소통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된다. 통화정책방향 의결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한다.

금융안정에 대한 논의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연 12회인 통화정책방향 결정 개최 횟수를 2017년부터 8회로 조정하고, 4회를 거시 금융안정 회의로 대체키로 했다. 연간 금통위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현재와 같은 24회 유지된다.

한은은 “통화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취지에 맞춰 금통위 본회의에서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통화정책 수단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유동성 조절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적절히 조정된다.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신용경계감이 과도하게 확산돼 정상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은행의 심사기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대출취급유인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최근 불안감이 상승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외 위험 증대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쏠림현상이 우려될 때에는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다는 계획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국내 충격에 대비해선 감시 체계를 상시화 한다. 금융안정보고서 및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신용시장, 자산시장, 유사 금융(shadow banking·비 은행 금융기관) 등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축적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가계부채 위험요소는 총량 증가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 밖에도 지급결제 국제기준의 이행을 추진하고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효과적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