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조사업 규모 1조1135억 공공기관 중 '1위 '

기재부,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중 보조사업 규모와 사업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고보조금 정보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가 큰 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1조1135억원)가 차지했다. 이어 에너지관리공단(4995억원), 한국철도공사(3509억원) 순이였다.

다수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한 한국농어촌 공사(48건)가 1위였다. 한국관광공사(32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8건)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총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보조사업 규모는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전북, 강원, 경북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절대 인구수가 크게 낮은 제주와 세종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1인당 보조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도는 농림부(농업기반정비 269억원, 배수개선 219억원 등), 국토부(지방하천정비 300억원, 구 국도유지 및 건설 638억원 등), 해수부(제주외항 2단계 270, 어업기반정비 및 국가어항 430억원 등) 등 부처별 사업특성으로 인해 인구 대비 사업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는 국토부(지방하천정비, 지역거점조성, 국민임대출자 등 150억원), 환경부(하수관거정비, 공단폐수처리 등 235억원) 등에서 인구 대비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기준으로는 인구수가 많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경북, 전남, 경남, 전북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기재부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014년 결산기준으로 공개돼 있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결산이 완료되는 내년 5월경에 갱신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17년 상반기) 이전이라도 4대 구조개혁 분야(공공, 금융, 교육, 노동), 보건의료, 복지, 취업, 재난안전 분야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는 2017년 하반기에는 全 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 및 사업정보 생산이 가능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세한 보조금 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