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임종룡 "가계부채 관리 기존대로… 총량 규제 없을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기존 가계 부채 관리 계획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 위문 방문 후 기자와 만나 “미국 금리인상 수준이나 속도에 대한 언급은 시장에 충분 반영됐고 예상했던 범위 내 결과라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총량 규제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 했다. 임 위원장은 “총량규제를 하면 금융기관별로 할당해야 한다”며 “그것을 누구한테 배분해주느냐가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역량인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성장 둔화 등 대·내외적 악재와 맞물려 국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었다.

한은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입을 충격을 예상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위험관리 예상 실험)를 실시했다. 한은이 올해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00bp(1%포인트), 200bp(2%포인트) 및 300bp(3%포인트) 상승할 때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각각 11.2%,12.7% 및 14.0%로 높아졌다.

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총자산비율(DTA)이 모두 높은 ‘고위험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고DSR 가구’, 자산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고DTA 가구’를 말한다.

위험부채(위험가구가 보유한 총부채) 비율은 19.3%에서 순서대로 21.6%, 27.0%, 30.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원칙으로 정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기준으로 충분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지 않도록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경기는 우리 경제상황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집단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며 “부동산경기 급랭하지 않도록 하는 건 부채관리에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장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흥국 자본 유출 문제나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관련 파급관련 문제 등등 이런 건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