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정부 ‘헬리콥터 맘’ 역할 한계… 민간주도 시장경제로 재정비

기술금융·M&A 활성화·사후 규제 주문… R&D도 기관책임제·수요연계형으로 전환

“앞으로 정부 역할이 ‘헬리콥터 맘’에서 ‘빗자루 맘’으로 바뀌어야 한다.”

헬리콥터 맘은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는 엄마, 빗자루 맘은 주변의 장애물만 치워주는 식의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엄마다.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각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재정비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기업·기술·인재 육성 △대외여건 변화의 적극적 활용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유연한 고용·복지정책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과 사회자본 형성을 추진과제로 내놨다.

우선 정부주도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벤처생태계 확충,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같은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가 정신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경쟁력 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을 방향으로 주문했다.

또 신성장산업 출연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특정 전략 분야 선정에만 주력하고 혁신환경 조성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가 신성장산업을 선정하지 말고 기술금융과 M&A활성화,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분위기 조성에만 힘쓸 것을 주문했다. 규제도 사후적 규제를 권고했다.

R&D도 연구과제 중심에서 기관책임제로 바꾸고 수요연계형 R&D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통상전략의 경우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저부가가치보다는 고부가가치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저부가가치 단계인 제조 중심의 수출입 중심 통상정책에서 R&D나 디자인, 소프트웨어, 마케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대(對)중국 정책으로는 내수 서비스시장 진출과 인프라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고용·복지정책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주문했다. 우선 종합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도 촉구했다.

고령화 대응으로는 근로유인형 복지 추진,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예방적 건강사업, 스마트 헬스케어 등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확보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하고 외국인력 활용,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부담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대응 유도를 주문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조기 정착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 영향평가 정기화 등 적응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96%인 상황에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및 고효율 발전기술 개발, 비전통 에너지 도입기반 마련 및 분산형 전원을 현재 10.1%에서 12.5%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정부 신뢰 제고와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요 정책대상 맞춤형 홍보, 갈등관리 데이터베이스(DB)·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