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와 롯데케미칼의 삼성 화학계열사 인수 등 초대형 M&A건을 심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합병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별도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합병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2위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질때다.
정 위원장은 또 "총수일가의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검토 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와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해서 자율적인 소유구조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검토해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장동현 SK텔레콤 대표이사,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37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재찬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한 거래 촉진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