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성장 위기, 의료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으로 극복해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에 성공한 해외 사례 분석

(표=전경련)

저성장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간 기업과 함께 국가도 전략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할 국가 전략산업으로 의료관광산업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발간한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를 인용,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이 탄생한 것과 같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15일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영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항공기 MRO(수리ㆍ정비ㆍ개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영투자회사, 정부 합작으로 MRO 기업을 설립하고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했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 항공기 MRO 산업은 연간 3조4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물 부족 국가라는 약점을 가진 싱가포르는 수(水)처리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해 2006년 약 2900억원을 투자, 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모으기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현재 싱가포르 물 산업의 가치 창출액은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아일랜드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 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 33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수도 더블린에 IT 산업 클러스터인 디지털허브를 구축하여 인텔, MS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정책도 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산업은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투자금과 의료관광수입에 대해 100%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성장했다. 2013년 기준 의료관광객수 65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 2012년 기준 총 714억 파운드 가치와 255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유망 산업 중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을 제시했다. 한국의 강점인 우수한 의료기술과 해외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증가라는 환경적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를 수도권 등지에 구축하는 한편 정부가 주도적으로 헬스케어 관련 국제회의ㆍ전시를 집중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우리나라와 해외의 성공 사례를 교훈삼아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멍석을 정부가 먼저 깔아주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