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찬성 197, 반대 49, 기권 29

2016년도 예산안 386조4000억원(총지출 기준)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하루 지난 이날 새벽 12시49분경 본회의 차수를 변경한 가운데 재석 275중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 521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1조 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최대 쟁점예산인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특수활동비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주요 증감 예산은 △사회복지 4733억원 △교통 및 물류 386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5억원 등이다. 보육료는 1442억원(약 6%)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도 100억원 증액해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100% 인상했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의 증액이 5600억원, 호남이 1200억원 이뤄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 표결 직후 “작년에 이어 헌법에 명시된 날짜에 오늘 토론에 의해 45분 지연됐지만, 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회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어제,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며 “교섭단체 협상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와 국회의원은 그것을 추인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고 있다”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자화상이다”며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률에 명시된 법사위 숙려 기간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2016년도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회’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