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입차의 가장 큰 문제는 '수리비'다

이재현 금융시장부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수입차를 포함한 고가 차량의 보험료 및 렌트카 문제에 지난주 금융당국이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고가 차량에 자차 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하고 출고한 지 3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동급 국산차로 렌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와 렌트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수입차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11.3%만을 부담했지만 전체 지급된 보험금의 21%를 차지했다. 즉 낸 보험료보다 받은 보험료가 많았다는 뜻이다.

이번 금융위의 대책으로 고가 차량의 보험료 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는 근본적인 수입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보험업계에서도 항상 나오는 말은 수입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너무나도 비싼 수리비라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는 대부분 독점으로 수입하고 있다. 독점으로 수입하다 보니 업체들이 부품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쌀 수밖에 없다.

수입차 부품값은 국산차의 평균 5.5배에 이른다. 일부 부품 가격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예컨대 국산차 엔진오일 교환비가 4만~5만원이라면 수입차의 경우 5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정부가 부품값 안정화를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도입한 수입차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수리 기간 역시 문제다. 수입차의 경우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공임비 등이 늘어나 수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렌트업체와 정비업체 간 담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수입차의 보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첫번째 과정이 보험료와 렌트비였다면 이제는 수입차의 수리비를 터무니없이 높이는 문제들을 뿌리뽑기 위해 각 부처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