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 넘은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 눈살

종교단체 지원 수십억씩 증액…“예산소위 꼼꼼한 심사 필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가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크게 차질을 빚었지만, 이런 퍼주기 예산은 눈 깜짝할 새 수백억원이 늘어났다.

교문위 소관 부처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사찰 한 곳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대부분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늘어난 상황임에도 예결위를 거쳐 또다시 확대됐다.

사찰 지원 증액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3000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사업(284억원) 두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사업명은 다르지만, 모두 사찰 지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됐다.

먼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자신의 지역구인 진도 쌍계사의 상록수림 조성·관리 명목으로 14억원을 증액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양주 화암사에 대해 ‘선각왕사비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5억 6700만원의 예산을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사업에서는 문화재청 예산으로 쌍계사 예산 14억원을 증액했던 김영록 의원이 이번에는 해남 대흥사의 ‘호국의승 기념사업 및 추모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다시 3억원을 증액했다.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부천 석왕사 팔만대장경 복각 조성사업 지원 예산 2억5000만원을 늘렸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강화 적석사 보수정비를 목적으로 4000만원을 증액했다.

자신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근 지역구이거나 다른 의원의 부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산 범어사 산문 신축 공사 30억원, 전남 순천 송광사 공양간 및 종무소 건립 20억원, 경북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종합정비 14억7000만원 등을 증액한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예결위를 거쳐 늘어난 사찰 지원 예산만 확인된 게 200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종교 문화시설 건립 등 다른 증액 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종교시설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소위에서 보다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