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30년에 세계 3위 될듯”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년 뒤에는 세계 3번째로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세계 에너지 전망 2015’에 따르면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적용했을 때 2030년에 에너지 관련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는 한국이 9.4t으로 러시아(12.0t)와 미국(10.9t)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동(8.2t)과 일본(7.3t), 중국(7.1t)보다 많은 것으로 유럽연합(4.7t)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수준이다. 세계 평균 1인당 배출량은 3.0t(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할 때)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2012년 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 미국, 호주,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등에 이어 6위었다. IEA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연료소비 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9t으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9.7t)보다 22.4%(2.2t) 많았다. 전 세계 1인당 평균 배출량은 4.5t이었다.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만 해도 5.9t 수준이었지만 이후 20여 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116% 증가했다. 이는 중국(246%)을 비롯해 태국(144%), 사우디아라비아(120%), 인도(118%) 등보다 낮은 증가율이지만 미국,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20% 안팎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에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를 감축하고 해외에서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 11.3%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EU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고 미국은 2005년 대비 26∼28%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감축 목표가 낮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 수립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