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길 넓힌다] 밭 작물 기계화로 시장 경쟁력 높인다

기계화율, 논농업보다 42%P 낮은 56%… 정부, 농기계 임대사업 210억 예산 지원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면 국내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쌀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방을 미뤄왔다. 그러나 한·중 FTA가 발효되고 TPP 가입이 이뤄지면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내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해 왔다. 특히 밭작물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구조여서 쌀, 축산, 과수 등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밭작물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정비, 기계화, 공동경영제 육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2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밭작물은 주로 영세 농가가 여성 노동력에 의존해 노동집약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호당 평균 재배 면적이 0.3㏊ 미만이다.

밭 농업 기계화율은 작년 기준 56%로 논농업(9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파종·이식(5%), 수확(13.2%) 작업 기계화는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 인구 노령화·여성화에 따라 밭 농업 기계화를 촉진해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업인 중 여성 비율은 2010년 51%, 2014년 51.3%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밭 농업 중심으로 조작이 편리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파종·이식·수확단계 기계화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군이 운영하는 임대사업소를 통해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새로 생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42개소에 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할 방침이다. 기존 임대사업소 379개소에도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공급한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매 시 지원하는 정부 융자 비율도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100%로 올린다.

또 콩·마늘·양파·감자·고구마·배추·무·고추·잡곡 등 9개 밭 작물 주산지에는 생산액과 재배면적을 고려해 농기계를 사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 56.3%인 밭 농업 기계화율을 2017년 65%, 2019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로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일손을 덜어 경비 절감과 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지원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이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정부가 직접 예산지원을 하는 형태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10㏊ 이상 집단화된 주산지 1000㏊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