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규제개혁회의] 융합 신산업 ‘규제 대못’ 뽑는다..스마트기기 KS제정ㆍ3D프린팅 국가산단 입주 허용

산업부, ‘4차 규제개혁회의’서 보고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융합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이는 정부 규제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뒤쳐져 있어 시장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홈 기기에 대한 국가표준(KS)을 만들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물인터넷(IoT)에 활용할 수 있는 요도자유주파수 폭을 확대해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3D프린팅 업체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풀고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추가과제’을 확정,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규제개선 대상이 6개 융합 신산업 분야는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ㆍ3D 프린팅ㆍ스마트홈ㆍ탄소섬유ㆍ일체형 태양광 모듈ㆍ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사물인터넷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12월 다양한 IoT 융합제품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자유 주파수 폭을 기존 7GHz

에서 15GHz로 확대한다. 글로벌 표준 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자원비축단지, 출판문화단지, 식품클러스터 등 특수목적의 산단을 제외한 모든 국가산단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3D 프린팅은 시장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국내에는 소재, 출력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기준으로 보완하고 내년 10월까지 소재 출력물의 유해성 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도 했다.

내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조명, 도어락, 실내환기시스템 등 12종의 주변 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 표준도 만들어진다. 올해 11월에는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도 구축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 적용이 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에도 기기 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시킨 가정용 전기 발전 보일러의 전기요금을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전기요금 상계거래는 사용 전력에서 자체 발전량 만큼 차감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열과 전력을 동시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 발전 보일러는 약 25%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 융합 제품이지만 전기요금 상계거래가 어려워 그간 가격 경쟁력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강도 경량 신소재로 시장 잠재력이 큰 탄소섬유는 국내업체들이 2013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내수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말부터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버스 시범 사업,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항공기‧자동차 분야 수요 연계형 R&D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체형 태양광 모듈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해 시장 출시의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KS 준용 또는 통일을 원칙화하기로 했다.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해왔지만 이를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국내 시험ㆍ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지난 5월 열린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존 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도 발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실증ㆍ시범특구 지정ㆍ운영 계획의 경우 무인한공기는 올해 12월,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 시험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