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찬성ㆍ반대 입장 보니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확정고시 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에 실린 왜곡ㆍ편향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쪽은 현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와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는 현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출범’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출범’은 단체가 새로 조직돼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 대한민국을 축소ㆍ비하했다는 지적이다.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는 현 교과서가 남북 분단의 책임이 소련과 북한이 아닌 남한에 있는 것처럼 왜곡했으며, 1947년 3ㆍ1절 기념 시위를 전체 주민들의 시위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제주 4ㆍ3 폭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남한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이 제주 지역에서 전개한 ‘구국투쟁’ 임에도, 천재교육은 4ㆍ3 폭동을 가치중립적 내지 긍정적 느낌을 주는 ‘무장봉기’나 ‘저항’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ㆍ25 전쟁의 책임을 남북한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은 국정교과서가 학문의 자유ㆍ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국사교과서는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정교과서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뿌리째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도올 김용옥 교수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도올 김용옥 교수가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으로 여론 중 반대가 반이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실제로 국내 대다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결국 현대 사회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문제를 포괄해서 제3공화국 이후의 여러 문제들, 즉 현대사에 대한 시각을 교정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역사학계는 교육부의 방침에 꾸준히 반대해 온 만큼 이번 확정 고시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묵살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후의 역사적 평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