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출자전환 후 정상화된 산업은행 자회사 5곳(대우조선해양ㆍ한국항공우주산업ㆍ한국GMㆍ아진피앤피ㆍ원일티앤아이)을 우선 매각하기로 2일 결정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을 버리고 시장가격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이 많아 매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이 대표적이다. 산은은 한국GM의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주주다. 지분을 매각한다면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GM에게 넘겨야한다. 산은의 거부권이 없어지면 GM은 한국GM을 100% 자회사로 두고 생산물량이나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GM은 지난 2012년 한국GM 지분 전량을 인수하겠다고 타진했지만 산은은 거부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도 쉽지 않다. KAI의 인수 후보군인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 등은 인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은 이미 KAI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방산 업체를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KAI 매각을 위해서는 범정부협의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산은이 자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이밖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를 이뤄 매각 대상에 오를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현대시멘트 등도 매각 가능성이 낮다. 이들 기업은 채권단이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산은 독자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졸업하는 것은 실제 경영실적을 본 후 채권단이 판단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