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4조2000억 수혈…산은의 남은 숙제 ‘STX조선’

전성인 교수 “STX조선, 법정관리 통해 구조조정해야”

대규모 부실 사태를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자금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실사 결과가 나오는 STX조선해양을 시작으로 국책은행이 보유한 중ㆍ소형 조선사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산은이 지난 29일 대우조선 대규모 자금 투입을 결정하며 내세운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 필요성 △회생절차시 파생되는 여파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이 다른 조선사에 똑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이 보유한 중ㆍ소형 조선사인 STX조선과 성동조선, 대선조선 등은 모두 채권단의 자금 수혈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

산은으로서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대우조선처럼 STX조선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부실 조선사에도 줄줄이 자금을 대줄 수밖에 없는 형세에 놓인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원 자금 여력도 없을뿐더러, 최근 금융당국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계기업 정리’와도 궤를 달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ㆍ소형 조선사를 외면할 경우 ‘대마불사’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조선사인 대우조선에만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한다면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정용석 산은 기업구조조정 본부장은 “STX조선 실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과 합리성 등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대우조선은 대마불사가 아니다. 파산으로 전환했을 때 초래되는 손실보다 자금을 투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TX조선은 대우조선과 어찌 보면 ‘닮은꼴’이다. 앞서 STX조선 역시 부실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지난 2013년 산은과 자율협약을 체결,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수혈 받았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STX조선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STX조선을 이 지경까지 만든 장본인인 산은이 자금 투입 여부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면서 “회생절차(법정관리)로 들어가 법원 주도하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 대우조선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조선사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전 교수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은행이 모두 모여 원칙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자금을 지원하고,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