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회사 91개 매각 추진

금융위, 기업은행·산업은행 개혁안 발표..중견기업 지원ㆍ구조조정 역할 강화

주로 대기업을 지원했던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구조조정 업무도 강화해 기간산업과 방위산업 등은 산은이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 90여 개를 집중적으로 매각하고, 내부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창업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했던 현재의 역할을 유지하되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각 은행이 2016년 업무계획에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반영해 수립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산업은행의 조직과 인력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여신심사기업신용평가 강화 △기업 구조조정 인력 강화 △IB 기능개편에 따른 조정 △미래성장 중견기업 지원 △자회사관리위원회 지원조직 신설 등 5가지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다. 과거 산업은행이 대기업을 지원하며 실물경제의 조력자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이들을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꼽는 분야는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 에너지 △기반산업 등 크게 4가지다. 지능형 로봇,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재난안전시스템 등이 이에 속한다.

우선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간 35%(21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중견 예비중견 지원 비중을 2018년까지 50%(30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R&D(연구개발) 및 IP(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은은 NPE 펀드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최종단계인 IP의 사업화와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비금융 자회사 91개를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은 ‘신속매각’, ‘시장가치매각’ 원칙에 따라 정상화된 출자전환기업 5개가 우선순위에 오른다. 이밖에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 등 86개 기업도 처리한다.

산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IB(투자은행) 업무가 조정되고, 조직과 인사개편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조조정 역할 가운데 기간산업과 방위산업 등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