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노동시장 구조개혁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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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는 것이 우선이다”며 “고령사회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지난해 한국(합계) 출산율은 1.21로 이미 2001년부터 15년 동안이나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190여개국 중 홍콩(1.20)과 마카오(1.19)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 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하는데 26년(2000년→2026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같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등 노동력의 노쇠화, 생산성 저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김 부회장은 “아직 60세 정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불일치를 이유로너무 성급하고 가볍게 정년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런 상황은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초래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우리나라는 2016년, 2017년 확대가 예정된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다”며 “임금피크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사회에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임 대기업의 임금안정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선행요건들을 갖춰야만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