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입 다변화제도 ‘무용지물(?)’

2013년 요건 완화후 지원 급증…실제론 중동산 의존도 더 높아져

정부가 중동 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경우 운송비 일부를 지원해 수입부과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에도 중동산 석유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 수입 다변화 지원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45억원이 지원됐지만 2004년 이후에 9년간 지원 실적이 없었다. 이후 2013년 131억원, 지난해 768억원이 지원됐다.

수입석유 다변화 지원금은 비(非)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 한도 내에서 중동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중동 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경우 수입부과금을 덜 내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운송비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실효성 논란으로 2013년 5월 이후 지원 요건이 다변화 지역으로부터 1년 이상 계약을 통해 수입한 ‘700만 배럴/연 이상 물량‘에서 ‘200만 배럴/연 이상 물량’으로 완화되면서 2012년 이후 부과금 환급대상이 늘어 지원 실적도 급증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비중동지역 원유 도입 시 현물 계약(스팟)보다는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 도입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운송비 차액 지원대상을 ‘1년 이상 계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제 중동 의존도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3년 일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보완으로 이후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도입하는 석유 물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전체의 26.7%까지 올랐지만 꾸준히 내려 2014년 16.4%, 올해 상반기에는 15.6%까지 떨어졌다.

최근 저유가 시대를 맞아 정유업체들이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대이란 제재 완화로 이란 등 중동산 원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유수입부과금 지원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원유 도입이 중단되거나 큰 폭의 가격변동에 대비해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비중동산 석유 수입 물량을 늘려 나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석유수입부과금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다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