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 대한 여의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특히 산은의 정책금융공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지적과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의 사퇴를 요구도 나왔다.
첫 질의 나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 해양 부실여신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민 의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드러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했던 회계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향후 분식회계로 판명이 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대우조선의 주가가 현재 6000원에서 7000원대로 떨어져서 국책은행과 금융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우조선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관리자를 파견했으며, 여타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들이 중요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며 “무능이 아니라면 직무태만이다”이라며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의 자진해 물러나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이 예상 가능해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간접 경영관리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상 징후가 나타난 기업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4년 손실을 다 반영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렇지 않았다”며 “다른 대형 조선 2개사가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안 나면 이상하다고 봐야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부실문제와 함께 미흡한 관계자 처벌을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오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여신지원을 해야 할 산업은행에서 1조4000억원이 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것도 문제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더 심각한 문제다”며 “산업은행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부실여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최근 4년간 부실여신금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여신 규모의 관련자 징계는 면직 1명, 감봉 4명, 견책 5명에 그쳤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 정책자금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역할이 의심되고 있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직원들도 적자에 둔감한 것 아닌가”고 산업은행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것도 고용이나 경기 상황에 상당한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