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아베의 오산

배준호 국제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숙원으로 여겼던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보 법안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의회 관문을 넘었다. 이에 일본은 집단자위권 원칙 아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는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비원(悲願)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아베는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30%까지 후퇴하는 것도 감수할 정도였다.

이런 아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2년 대선 당시 선거 구호로 써 유명해진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말이 떠오른다.

안보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의사당 밖에서는 연일 몇 만명의 시민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그만큼 집단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지만 일본 국민이 아베를 선택했던 것은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사실 아베도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증세 연기와 아베노믹스 지속을 전면에 내걸고 안보 법안에 대해서는 공약 끝에 살짝 언급할 정도로 초점을 경제에 맞췄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경기회복에 진력하라는 국민의 주문은 무시한 채 극우의 오랜 희망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실현에만 매달린 것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통과시킨 바로 지난주 경제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올리고 일본은 ‘A+’로 강등해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한국이 일본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세계 3대 경제국인 일본의 신용등급이 한국만도 못한 굴욕을 당한 것이다.

S&P는 아베노믹스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 든 것이 강등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집단자위권에만 매달리는 아베를 보면 일본 경제가 잘 돌아갈까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아버지 조지 H.W. 부시는 1991년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경제가 엉망이어서 결국 클린턴에게 패배하는 쓰라림을 맛봤다.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초장기 집권을 노리는 아베지만 이번 집단자위권 통과가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