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은행, 여전한 ‘낙하산 인사’

산은, 7년간 관여기업에 102명…기은, 1년간 임명된 임원 중 관피아·정피아가 절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낙하산 취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임직원 102명이 소위 ‘낙하산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산업은행은 자행 출신 전현직 직원들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등 요직에 앉히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구조조정 기업 입장에선 구조조정의 목줄을 쥐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출신을 대우해 줄 수밖에 없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기업은행 임원 13명 중 46%에 해당하는 6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 등 낙하산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90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에 취업했다. 올해에도 12명의 퇴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

퇴직 임직원들은 재취업 기업의 대표이사, 감사, 재무최고책임자(CFO), 부사장 등 주로 요직에 보임됐다.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 출신들이 사외이사,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맡아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해 산업은행 낙하산 인사와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국회와 감사원 등은 그동안 끊임없이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최근 4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국회로부터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 기업 재취업 관행 개선을 요구받았다. 2012년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에서는 퇴직 임직원 재취업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까지 받았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된 문제”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로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정당화 될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기업은행 임원 13명 중 46%에 해당하는 6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받은 기업은행과 그 자회사에 여전히 낙하산이 투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명의 낙하산 인사 중 3명은 정치권 출신이었다. IBK연금보험의 심정우 사외이사는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수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으며 기업은행 감사로 선임된 이수룡 감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다. IBK투자증권의 서성교 사외이사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및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고, 국회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낙하산 투입은 여전하다”며 “유착을 유발하는 관료 출신 낙하산은 물론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 낙하산의 논공행상식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