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언주 의원 "1조2천여억원 손실난 LH PF사업...임원들은 억대연봉"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8일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LH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액이 1조1,752억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9월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은 ㈜알파돔시티, 메타폴리스 등 총 8개 사업이다. 이들 모두가 손실을 내고 있다. 적자의 대부분은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 상가 손상차손, 보유아파트 할인매각 손실액, 상가 매각 손실액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및 진행과정에서 토지비, 공사비, 운영비 등 장기간 자금이 선투입되어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다가, 분양시행 이후부터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해 사업초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 내용을 보면 미착공 사업지구가 많고 사업 추진 도중 사업협약 해지 및 건설사가 법정관리ㆍ워크아웃으로 인한 교체 중인 사업지구도 있다. LH가 투자한 PF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파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메타폴리스(주)의 경우 ‘14년 보유아프트 활인매각손실액이 75억원, 상가 매각손실액이 280억원으로 할인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이 355억원에 달한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을 보니 보유아파트는 취득가액보다, 상가는 장부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고 있다. 이는 LH가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전 준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임원들은 연봉이 2억원을 호가하는 등 고액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적자가 5,000억원이 넘는 알파시티자산관리(주) 대표는 2억1천만원, 민간출자사의 사업의지 결여로 2단계 사업 지연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대표는 2억5백만원을 받고 있다. 그 밖의 PF 법인 대표들도 1억 2천원~1억6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LH가 아주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완료된 사업은 조속히 청산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개선 및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