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연내 전체 발효 추진

한ㆍEU 정상회담 경제성과…과학기술·ICT·해양분야 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산업·과학기술 등 다변화를 통해 올해 안에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체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은 한ㆍEU FTA의 연내 전면 발효를 추진한다. 2010년 체결된 한ㆍEU FTA는 2011년 유럽의회 및 우리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EU 국가의 비준 지연으로 현재 잠정 발효 상태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발효에 필요한 EU 전회원국의 동의가 완료돼 EU 내부 절차만 남은 상태다.

정부는 전체 발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발효되면 양국간 문화 협력 기회가 확산되고 지재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측은 이밖에 기후변화 및 주요20개국(G20) 등 글로벌 문제에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ㆍ해양 등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한ㆍEU 정상회담에 따라 신설된 ‘한·EU 산업정책대화’의 2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양측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확대ㆍ강화하고 앞으로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2013년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나노ㆍ바이오ㆍ에너지ㆍICT 등 4개 전략 분야에서 진행 중인 9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확대, 심화시키로 했다.

나노 분야에선 반도체 융합기술인 나노전자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에선 현재 EU가 구축 중인 감염병 발생 초기대응 방안을 공동연구 중이며, 향후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하는 한편, ICT의 경우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모두 15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측은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