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윤호중 의원 "수입맥주 3년간 23.2% 폭증,맥주 기준 역차별 탓...시장잠식 우려"

1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4년 맥주 수출은 단 3.9%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은 무려 23.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기업 맥주 한캔당 주세 395원이나, 수입맥주는 212~381원에 불과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회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입원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는 공격적 마케팅 앞에 흔들리는 국내맥주 현황을 우려하면서, 국내맥주회사들도 해외맥주수입에 열을 올리는 추세, 지속된다면 국내제조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80여 년간 독과점 체제로 국내 대기업 2개의 회사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최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가 가격 역전현상까지 보이면서 국내 맥주시장 판도가 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맥주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소폭(3.9%) 증가했으나, 수입은 큰 폭(23.2%)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격부분에서 수출가격은 큰 변화 없으나, 수입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인다.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이는 일부 옳은 현상일 수 있으나, 문제는 주세법상 과세 기준을 국산과 수입제품이 다르고, 경품제한 규제 역시 국산 맥주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국산맥주가 외국산맥주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에 한국맥주가 외국맥주보다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동안 독과점구조로 손쉽게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은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수입맥주의 저가신고 마케팅으로 전반적인 국내맥주시장 전체가 수입산에 장악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손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윤 의원은 수입맥주의 저가 신고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게다가 FTA 협정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며, 유럽의 경우에는 2018년 7월1일부터 유럽산 맥주에 대한 수입관세가 0%로 전면 철폐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맥주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부터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결국 가격경쟁력 면에서 외국맥주에게 맥주산업 전체를 내어줄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