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기사회생… 4월 한노총 탈퇴·김대환 위원장 사퇴 등 위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대타협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그동안 노사정위는 노사정 간의 조율에 번번이 실패하며 ‘식물위원회’라는 조롱을 감내해야했다.

노사정위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법안 등의 전제가 되는 노사정 간의 타협안을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5월 노사정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대타협안 도출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그간 노사정위는 잇따른 협상 실패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대환 위원장은 “올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201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한국노총이 불참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했다. 노사정위는 노총의 참여를 설득해 논의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당시 양극단으로 갈라선 정부와 노총의 사이를 끝내 좁히는데 실패했다.

결국 지난 4월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이후 한동안 노사정위는 선장을 잃은 채 표류하는 배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노동계와 정부 역시 타협보다는 각자의 행보에 나서면서 노사정위는 그야말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 등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꺼내들면서 지난 8월 김 위원장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같은 달 한노총도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했다. 노사정위가 재개됐지만 정부의 개혁안을 놓고 한동안 야당과 노동계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노사정 간에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타결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