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서비스ㆍ전자상거래 규범 도입하면 산업발전에 긍정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경제·통상 전문가와 함께 TPP 서비스ㆍ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근 협상 동향과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ㆍ전자상거래 분야는 최근 관련 산업의 글로벌화,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무역규범 도입과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서비스 분야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서비스 규범을 도입했기 때문에 TPP를 통해 진전된 규범이 도입될 경우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또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TPP 참여 개도국들이 기존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포럼에서 이한영 중앙대 교수는 “TPP의 새로운 서비스ㆍ전자 상거래 규범이 앞으로 세계 무역규범의 트렌드 선도자로 자리 잡을 경우 서비스 산업의 세계화 촉진과 디지털 무역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업계가 활용할 기회 요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디지털정보 이동과 관련해 개인정보 등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PP 전략포럼은 TPP 전략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TPP 주요분야 협상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국영기업(SOE), 금융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