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메르스 대응 질타…국민연금운용 두고 여야 이견차 노출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실이 질타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는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쳐 메르스의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메르스 발생 후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며 "감염병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외면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려면 독립 외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는 정부의 반성이 담겨있지 않다"며 "개편되는 질병관리본부에 모든 위기단계에서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를 더 확충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때 예방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쳐나갈 것"이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인적 수준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의 수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수익성을 높일지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윤옥 의원도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연금 기금이 운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금 운용은 단기적인 평가보다 장기적인 평가가 맞다"며 "국민연금은 다른 해외의 연기금과 달리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손실을 보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 15년간 수익률이 세계 연기금 중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은 "기금 운용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500조원 규모로 커진 기금에 맞춰 합리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