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수단, 대전차무기 '현궁' 개발 관련 육군 중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8-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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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 개발사업비리와 관련해 현직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인 박모 중령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중령은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납품받은 장비가 계약사항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는데도 정상적인 것처럼 확인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15일 체포한 박 중령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납품사 간의 부정한 금품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지난 25일 현궁 개발업체인 LIG넥스원과 성능평가를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현궁의 파괴력 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능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 판정을 내린 사실을 적발했다. 또 전차 피해 측정시 필요한 전차 자동 조종 장치를 업체들이 재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내부피해 측정 장비와 전차 자동조종 모듈 등을 납품받은 규모는 80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납품사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공급받았지만 실제로는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합수단은 현궁의 부실평가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연구소의 상부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궁은 휴대가 가능하고 900mm두께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 현재 북한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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