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통일 후 북한주민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민간부문에 의존하면 고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빨리 확보해 건강안전망 거버넌스 체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준 고려대의대 교수는 광복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주최로 21일 오후 1시 전국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21일 제1회 통일준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전국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은 '민족화합 및 공공보건의료 자원 확보'를 주제로 진행됐다.
안명옥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일보건의료는 남북한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움을 지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남북의 건강격차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서로가 소통-화합하는 미래를 일구기 위해서는 통일보건의료의 선제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나선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헌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통일보건의료라는 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관계를 담당할 최우선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안 원장은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이 통일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코호트연구(남북한 유병율 추적조사)와 근거기반대책(예방, 치료, 관리) 마련,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UN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안윤교 인권관이,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 김석주 교수는 '통일 한국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과제'를 주제로 통일 이후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심리적 외상 관련 증후군, 자살, 신체화 증상, 물질의존, 일부 소아정신장애,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변화를 정신보건의 측면에서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