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양극화, 농촌주민권자·중부지역 중심으로 심화

중국의 양극화 문제가 농촌주민권자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달 공개한 ‘중국의 소득양극화 현황(Guanghua Wan and Chen Wangi)’ 보고서를 번역해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8~2010년 중국의 소득양극화지수는 그룹 간 소득격차 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해 2003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양극화지수는 그룹 간 평균 소득 격차를 그룹별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곱한 후 합산해 산출했다.

또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양극화가 확대됐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2002년 정점에 이르렀고 농촌지역의 경우 1992년과 2003년에 정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2002년과 2007년 조사된 중국 가구의 소득 프로젝트(CHIP, Chinese Household Income Project)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그룹별·지역별·소득원천별 양극화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2~2007년 양극화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인구집단은 농촌거주민, 도시시민권자, 농민공 농촌주민권자, 도시거주민 중에서 농촌주민권자(농촌거주민+농민공) 그룹으로 나타났다. 농촌공 집단은 경직된 중국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며 생산활동을 영위하나 도시시민권이 아닌 농촌주민권을 보유한 이를 말한다.

고양중 한은 신흥경제팀 조사역은 “2003년 공업이 발달한 동부 해안도시들의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농민공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같은 농촌주민권 소유자임에도 농촌거주민과 농민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역은 “지역별로는 서부, 중부, 동부 중 중부지역의 양극화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산업구조 재편으로 공장 등의 산업기반이 동부해안에서 중부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농민공 유입으로 기존에 농업비중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했던 중부지역의 농촌거주민과 여타 집단 간 소득 격차가 커진 것이 배경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호적제도의 전면적 개혁 △농민공들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접근도 확대 △농촌지역에 친환경농업, 관광업 등의 사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