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결투' 여야 노림 수는

한나라당, '국민 정서법' 감안 못할 듯... 정부안대로 통과 가능성 높아

정부가 발표한 1.11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이 여야간 입장 차이로 표류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시작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소심사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현재까지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틀째 표류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서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대목은 바로 민간택지 공급물량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및 분양 원가 공개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반시장적인 정책"이란 업계와 동일한 입장을 내세워 입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민주노동당 등 범 여권의 입장은 강경한 상태. 당초 입안자인 건설교통부는 당정협의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은 탈당한 이미경 의원 등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경한 자세를 취해 추가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탈당한 상태지만 범 여권으로선 도저히 절충할 수 없는 조항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민간택지 공급물량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 원가 공개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책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전통적 지지계층인 중산층,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 22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있었던 여야간 논쟁은 이같은 당 색깔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단 업계의 관측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얼마전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듯 응답자의 80% 지지를 받고 있는 이번 정부안이 통과되지 못할 때 부동산 정책 실패 당사자가 한나라당으로 '둔갑'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

실제로 22일 치뤄진 소위 법안심사에서도 23일 새벽 1~2시 경 정부안대로의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듯 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한나라당이 곧바로 입장을 바꿔 상정이 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을 위해 '쉽게' 통과는 못시켜도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만큼 법안 소위 통과에 대해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의 대응도 다소 여유롭다. 한나라당이 법안 소위에서 철수한 것에 볼 수 있듯 사실상 범 여권 주도의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 정부안 대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집값 앙등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이 지게될 것인 만큼 나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지기반이 어떻듯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강경하게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대로의 법안 통과가 예상되지만 유사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 둘 중 하나만 삭제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