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사 수수료ㆍ금리 인위적 개입 안한다

금융위원회,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사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벤처·창업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고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키로 했다. 이달 중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 사회 공헌이나 정책성 금융상품 취급 때 과도한 수준의 실적 점검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부수 업무는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성 확대에 상응해 내부통제시스템은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그림자규제, 영업행위 등 규제개혁이 진행된다.

행정규제의 비일관성을 초래하는 비공식 행정지도와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가 일체 정비된다. 연말까지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각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이달 중 은행권의 수익성 기반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방안'을 시작으로 9월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보험권에서는 8~9월에 걸쳐 '판매채널 정비방안'과 더불어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기업공개(IPO)도 본격 추진된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10월)하고 모험자본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내달 중에는 공적·사적연금 개선 방안도 마련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달 3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해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개혁과제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