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수리비 2조5천억 사상최대

5년전 보다 1.8배 증가...손보사 대책 마련 시급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005회계년도(2005년4월1일~2006년3월31일)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차량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2조465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4회계년도 동기간의 2조814억원에 비해 18.4% 증가한 것이며 1조4051억원이 지급된 5년전(2001회계년도)에 비해서는 1.8배나 늘어난 것이다.

차량수리비는 2001년 이후 2004회계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04회계년도에 수리비가 감소한 것은 부품가격의 하락, 차량담보 사고율 및 가해자 불명사고 건수 등의 감소 때문이다.

2005회계년도의 수리비 급증의 주원인은 정비요금 공표로 인한 시간당 공임 상승, 사고건수의 증가, 보상범위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임 및 도장료는 2005년 6월 건교부의 정비요금 공표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의 정비요금 공표이전 시간당 공임은 약 1만5000원 수준 이었으나 공표이후 시간당 공임은 1만8228~2만511원으로 최소 21.5%이상, 도장요금은 약 16.5%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4회계년도 대비 수리비 증가금액 3836억원 중 공임 및 도장비용이 2270억원으로 증가액의 59.2%를 차지했다.

2001회계년도에 비해 부품가격은 14.9%, 공임은 26.5%, 도장료는 24.8%가 상승, 전체 수리비원가는 2001회계년 대비 20.8% 증가했다.

차량 및 대물담보의 사고건수 증가도 수리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나타나 2001회계년도 204만건이었던 사고건수는 2005회계년도에는 119만건이 늘어난 323만건으로 58.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험가입대수 증가에 의한 자연증가도 총 수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보유대수가 2001회계년도 대비 17.9% 증가(1318만대→1554만대)한 것은 물론 차량 및 대물담보의 보험가입률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차량담보의 경우 2001회계년도 49.6%에서 2005년 52.2%로 대물담보의 경우 2005년 가입의무화로 85.2%에서 92.2%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상범위 확대도 수리비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홍수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명문화된 이후 2003년에는 대물배상 소지품보상 확대 및 대차요금 보상범위 확대, 차량담보 풍력손해 보상, 2004년에는 휴차료, 대차료 인정기준 개선 및 면책대상의 축소, 2006년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보험금 인상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상범위 확대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 5일제 및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차량운행량의 지속적 증가,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한 지역적인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같은 잠재적인 수리비 상승요인과 차량의 고급화, 첨단화로 차량 수리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 적정 수리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