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 등 내년까지 주금공 2500억원 추가출자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서민주택 마련을 위해 내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2500억원을 추가로 내놓는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지급보증으로 악화된 주금공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3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주금공에 500억원을 우선 출자키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주금공이 판매하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2000억원 규모로 주금공 추가출자를 단행키로 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긑은 주금공 추가출자 추진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 때문이다. 자본 확대를 통해 주금공의 지급보증 여력이 높여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금공의 안정적인 지급보증 역할로 주담대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중이 30%를 넘게 됐다는 점, 최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면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40%에서 45%로 확대돼 주금공의 지급보증 여력이 필요한 점이 주효했다.

특히 이번 추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후 재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주금공의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배율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금공의 관리 가능한 지급보증 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35배지만 안심전환대출 취급 후 4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또 주금공의 발행 가능한(수권) 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금공법 개정안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권 자본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면 주금공이 금융위원장 승인 하에 지급보증할 수 있는 최대 주담대 규모는 현행 140조원에서 350조원까지 확대된다.

한편 현재 주금공의 자기자본은 1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ㆍ국민주택기금 등 정부가 1조원, 한국은행이 6000억원을 출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