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방안, 사실상 DTI강화 의미…주택수요 다소 위축될 듯”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종합관리 방안이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되면 주택수요는 다소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고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주택담보대출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DTI규제 성격을 갖는다는 분석이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가계부채 방안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소득수준인지 증빙자료를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라며 “결국 상환능력을 보는 지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사실상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DTI 규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 수요는 어느 정도 위축될 거란 분석이다.

다만 그는 현재 주택시장이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위험이라는 경제전반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을제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DTI 규제가 없는 분양시장은 반사이익으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시장의 대출여건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건설업체 실적은 분양시장 성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입주시점(아파트의 경우 보통 분양 후 30개월)에 담보대출로 전환되면 역시 DTI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